삼프로tv에 출연한 대선후보의 부동산 전략

내가느낀 이재명 후보의 답변

자연스럽고 전문적인 화법에 역시 몰입도가 좋았다

이재명 후보의 답변은 금융, 주식쪽의 비중이 월등이 높다.

부동산에 대한 그의 의견은 부동산은 이미 꼭지이므로, 투자의 방향이 주식시장 쪽으로 몰릴 것이고, 자본시장 투명화를 통해서 국내 주식시장의 재평가를 이끌어내어 더 활성화 시켜 코스피 5,000선도 가능한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공매도는 폐지가 불가하니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코인 또한 방치하지 말고 관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이자는 의견이다.

 

본인의 주식에 대한 경험담 얘기도 재미있게 풀어냈지만, 전문성은 부각시킬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으나, 작전주와의 연관성 등  이슈가 조금 남을 듯 하여 우려가 되기도 했다.

미국 주식으로 이탈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방책으로 투명성, 공정성, 안정성 등 당연한 얘기들을 주고받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방책도 국내 주식 투자비율을 높이겠다는 의견이었다.

 

자 그럼 궁금했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자.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하향 안정화 될 것이라고 한다.

폭등의 원인이 과잉유동성, 시장심리 등을 들었고, 안정화 정책으로는 역시 공급을 늘리는 쪽의 의견을 말했다.

양도세보다는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고, 양도세 중과분을 줄여 기존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나오게 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의견이었다.

양도세를 줄이고, 보유세를 늘리면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당연한 논리이지만, 현 정부의 폭탄 양도세를 얼만큼 줄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실효도 어떨지 의문이 생긴다.

 

다주택자를 막을 수는 없지만 부담을 늘리겠다는 의견이 골조였고, 싱가폴을 예로 들어 기본 주택 등을 통한 예측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자가보유율이 80%가 넘고, 국민의 80%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싱가포르를 어떻게 우리나라에 매치시킬 수 있는 건지는 금방 이해가 가지 않았다.

토지를 국유화 해서 건물 건축비만 받고 나라에서 분양해 준다는 것인데, 서울만 해도 엄청난 땅값을 나라에서 어떻게 매입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결국 부동산은 억제, 주식은 장려, 뭐 이렇게 느껴졌다.

 

문제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그 수많은 부동산 정책들은 실패를 떠나 문제인 정부 전체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어 지금도 민주당을 괴롭히는 가장 큰 악재로 꼽히는 가운데, 이런 간단한 해법으로 해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도층을 의식한 양도세 저감에 비중을 둔 정책발표인지도 의문이 든다.

조금 더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듣고싶었다.

 

내가느낀 윤석열 후보의 답변

윤석열 후보의 답변은 얘기의 논점을 벗어나 현 정부의 정책 비판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

주식은 해본적이 없다는 본인의 말과 같이 강을 비유하는 장황한 이야기라 정리할 내용이 크게 없는 것 같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법 많은 이야기를 했다.

일단 양도소득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은 이후보와 같았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집값이 잘 안오르면 굳이 무리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물가상승률과 비슷하게 집값이 오를 것이란 시그널만 시장에 보내고, 노력한다는 자세만 보여줘도 주택을 소유하려는 사람이 줄고, 전세를 살면서 그 차액으로 오히려 금융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쉽게 얘기했다.

그렇게 시그널만 주면 집값이 잡힐까?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노력한다는 어떤 자세를 보여줘야 집값 상승이 물가상승률과 같아지는지 궁금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 질문하자 건축규제를 더 풀어 신축물량을 늘리고, 다주택자는 팔 수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했다.

나만 그렇게 생각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두리뭉실을 넘어서 추상적으로 들리는 답변이었다.

 

종부세는 이후보가 자신을 따라 폐지한다고 했다는데, 보유세를 늘리겠다는 위의 의견과 달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모든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두리뭉실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미루어 짐작해야만 하는 내용이 이 후보에 비해 훨씬 많았으며, 후보의 말처럼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내용도 크게 없었다.

긴 시간이었지만, 얘기의 논점을 벗어나 저 멀리의 비유를 하는 시간과, 현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는 시간을 제하고 나면, 후보의 의견을 피력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 크게 정리할 것이 없다.

 

삼프로가 나라를 구했다?

'삼나구' 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삼 프로가 나라를 구했다는 말의 줄임말이다.

두 후보의 토론에 목말라 있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오로지 정책에 관한 질문에 후보들의 날것 그대로의 의견과 지식을 가늠해 볼 수 있는 해당 콘텐츠가 반가울 수밖에 없다.

1.5배속으로 한번 보고, 정규속도로 다시한번 본 후 삼 프로가 나라를 구했다는 말에 나 또한 동감하게 되었다.

아래의 질문과 답변으로 해당 컨텐츠를 본 소감을 대신하고 싶다.

 

질문 : 이재명 후보와 경제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의향이 있느냐?

답변 : 정책토론을 많이 한다는게 별로 도움이 안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