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의 해법, 과거와 현재
그냥 없는 땅으로 생각하는 게 속편 하다. 분묘기지권에 관련된 책의 내용이나 강의 내용을 보면, 분묘기지권은 그야말로 무적에 가까운 권리이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첫 번째로 자기 땅에 묘지를 설치했는데, 차 후 땅의 소유주가 바뀐 경우, 두 번째로는 남의 땅에 땅주인의 허락을 받아 묘지를 설치한 경우, 세 번째는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묘지를 설치했지만,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경우이다. 그런데, 현재 내가 사려는 토지에 묘지가 있다면, 위의 세 가지 외의 경우가 있을까? 무연묘(주인을 알 수 없는 묘) 외에는 위의 경우가 다일 것이다. 분묘가 있는 땅은 경매로 받지 말라는 말도 있고, 경매로 받았더라도 묘지 부분은 없는 땅, 남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는 말도 있다. ..
2021. 12. 23.
소액 경매 입찰 실습을 위한 물건 고르기
두근두근 경매 실습! 이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익혔다는 전제 하에 경매 실습에 도전해 보도록 하자. 그렇다면 어떤 물건에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도전해 보는 것이 좋을까? 우선 물건의 종류와 예산을 정해 보도록 하자. 물건의 종류를 고르는 데 있어서 임의의 조건을 설정해 보자. 첫 번째, 물건의 용도는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해보자. 두 번째, 지역은 임장이 가능한 집, 혹은 직장의 주변으로 제한하자. 세 번째, 권리관계는 되도록 깨끗한 물건은 배제하고, 최소 선순위 임차인을 포함하도록 하자. 네 번째, 예산은 소액 실습임을 감안하여, 최저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해 보자. 해당 조건으로 검색해 보니, 진행 중인 경매건수가 18건이나 나온다. 충분히 실습이 가능하다. 종류는 재매각 1건, 신건 4건, 유찰..
2021. 12. 14.
